판사 그리고 우리법연구회

 헌법 재판관, 판사, 선거관리 위원회

세 개의 우리나라 기관이 요즘 핫하다.

 

 윤통의 탄핵 관련 재판도 일주일에 2번씩 열리고 있으니 국민적인 관심도 커지고 있다.

탄핵이 되느냐 마느냐는 결국 헌재에서 갈리는 것이니깐.

 

 예전 고등학교때 국어선생님이 자기가 돈만 진짜 많으면 수능에 어떤 게 출제될지 맞출 자신이 있다고 했다.

수능 2달전 부터 우리나라의 온 국어 선생님과 국문과 교수등에 사람들을 붙인다.

그 붙여놓은 사람들이 수능을 앞두고 사라졌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수능 출제위원으로 들어갔다는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중간, 기말고사 시험 기출문제를 싹 모은다.

교수들의 경우 논문들을 모두 추린다.

그리고 종합한다.

그러면 대강의 그림이 나오고 그중에서 몇몇 개를 추리면 된다고 했다.

 

 어렸을때는 에이.. 했는데 소위말해 돈만 오지게 많으면 가능하다고 본다.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재판도 마찬가지다.

판사들마다 재판한 결과물을 모두 데이터 한 후에, 이 사람이 인권 관련 재판에는 형량을 강하게 하는가 약하게 하는가?

경제 관련 범죄는? 민사 관련 범죄는? 형사 관련 범죄는? 등등 카테고리화한 후, 그 카테고리 한 것마다 정량화한다면

개략적인 형량을 예측 할 수 있을 것이고, 결국에는 내가 A라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가장 '유리한' 재판관한테 재판을 받는다면 굳이 돈을 주든 뭐든 하는 방법을 써지 않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최선의 형량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결국 예전에는 유전무죄라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면,

이제는 성향에 따라 범죄의 유무가 갈리는 것이다.

 

 이게 맞나?

법에 따라 판결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게 법치가 맞나 싶다.

 

 이에 대한 가장 언급이 많이 되는 판사내에 연구회 - 라 쓰고, 사조직이라 일컫는,

우리 법 연구회가 있다.

우리 법 연구회는 문제가 되자, 이름을 바꾼다.

국제인권법 연구회

 

 벌써 싸한 냄새가 난다.

내가 저들에 대해서 이번에 알게 되면서 그들은 사법 마피아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80여 명의 판사들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인사권 행사에 화나서 그만둔 일이 있다.

그 80여명의 빈자리는?

우리 법 연구회가 야미 해버렸다.

우리 법 연구회는 1989년부터 그렇게 야금야금 기회를 보고 사법 쿠데타를 성공해 낸 것이다.

그 결과가 지금의 좌경화된 판결이 쏟아져 나오고, 그 판결로 인해 우리의 삶도 자연스럽게 좌로 기울어진 것이다.

 

 하나회는 군부 내의 사조직이었다면,

우리 법 연구회/국제인권법 연구회는 사법부 내의 쿠데타 조직이며 없어져야 할 조직이다.

두 조직의 공통점이 있다.

하나회는 250여 명 정도가 60만 명 군인을 잡아먹은 것이고,

우리 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 연구회는 500여 명 정도의 인원으로 3000명의 판사들을 잡아먹은 것이다.

 

 또 공통점이 있다 

두 조직당 '우리가 나라를 위한다/우리가 법을 지킨다'라는 자기들만이 정의라는 오만이다.

하나회를 때려잡았으니, 이제 우리 법연구회도 언젠가 때려 잡아야 하지 않을까?

저런 사조직은 꼭 진영논리에 앞장선다.

 

 영화 대사가 떠오른다.

우리가 남이가?

 

우리법 연구회 명단 - 강금실/김명수/문형배/박범계/양승태/정계선/이미선......느낌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