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관

 요즘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신뢰가 계속 추락 중이다.

주식으로 10배가 넘게 벌어 놓고, 남편이 다했다고 변명하질 않나,

일하면서 독후감을 미친 듯이 써내질 않나,

북한을 주적이라고 청문회에서 말하지 못하질 않나...

 

예전과 좋은 점은 저런 것이 '박제'되어 남아있다.

유튜브 없었으면 어쩔뻔했나?

 

추가로 문형배 재판관은 항상 이슈다

탄핵청원도 10만 이상까지 간 상황이란다.

 

또 하나가 터졌다.

 동아대학교 15회

카페 방문자가 12만 명이 넘었다.

왜냐고?

저 카페 가보면 난리도 아니다.

그냥 19금 사진과 음란패설이 난리도 아니다.

성인들이 저런 걸 한 게 뭔 잘못이냐고?

맞다 전혀 잘못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헌법재판관들에게 일반인들 이상의 무언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표적으로 도덕적인 청렴함과, 공정성. 그리고 전문가적인 판단 능력.

 이번의 조사들로 저런 것들이 과연 맞나?라는 의문이 생긴다.

저들도 우리네와 다름없는 속물적인 돈돈돈 거리는 사람들이며,

여자만 보면 사죽을 못쓰는 남자인 것.

하지만 겉으로는 점잖은 척하며 허허허 거리는 선비 같은 사람이라는 것.

마치 영화에서 뇌물을 주면 아이 참 선생님도 뭐 이런 걸 다..

하는 탐관오리들이 저들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든다.

 

예전의 청렴결백하고 털어서 먼지 하나 없는 사람들만 되는 게 판사고, 거기서 고르고 골라진 사람들이

대법원의 판사, 헌법재판관들이라고 생각했던 내 생각이 여지없이 박살 나는 계기가 되었다.

 뭔가 감정적인 사람이 아닌, 이성의 극한으로 때론 기계처럼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판단을 내리는 게 아닌

감성적인 사람들.

 

감성은 미술가나 가수등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덕목이란 게 내 생각이다.

감정적인 판결을 내린다?

우리가 남이가?

이 말이 또 떠오른다.

친구라서, 지인이라, 등등의 이유로 공명정대한 판결을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

그게 저 위의 사람들일 거라는 생각은 왜 자꾸 떠오르는지...

 

얼마 전 퇴임한 윤준 서울지법 고등법원장의 말 또한 이를 뒷받침하는 것 아니겠는가?

모든 일에 가장 중요한 것 ' 신뢰'

그 신뢰가 이번일은 계기로 아닌 말로 박살 나고 있다.

이러면?

누가 법을 지키고 싶어 지겠는가?

 

법이라는 것은 우리 구성원들 모두가 원하는 어떤 이상향 같은 것 아니겠나?

 

검찰개혁이다 뭐다 말이 많았는데,

조용히 썩고 있었던 게 드러난다.

그들 역시 우리네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었나?

미국은 일론과 트럼프가 공무원들 구조조정 미친 듯이 한다는데,

부럽다.

 

우리도 공직이야 말로 물갈이가 싹 한번 돼야 하는데.